‘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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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세빛섬에 대형 LED 전광판 허용…실증특례 22건 신규 승인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한강 세빛섬이 방탄소년단(BTS) 데뷔 10주년을 맞이해 ARMY 상징색인 보랏빛 조명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한강 세빛섬에 대형 LED 전광판 설치

중앙일보

2023.12.27 14:57
[단독] '로톡 징계' 미룬 법무부, 작년 미국 출장 뒤엔 "긍정적"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해 미국 출장을 통해 리걸 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사업 허용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법률서비

중앙일보

2023.09.11 17:51
"다 쓰지 못한 데이터 다음달에 사용"…정부, 통신 데이터 이월제 검토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5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

중앙일보

2023.08.23 16:20
카모 전 대표 36억 받을때, 택시회사 휴업…모빌리티 현주소 유료 전용

Today’s Topic모빌리티 플랫폼, ‘중개’만 남았나?4년 만에 ‘도로 택시’ 심야 택시 대란, 기사 구인난과 법인택시 경영 악화, 소비자 서비스 불만, 골라 태우기…. 혹

중앙일보

2023.05.01 16:43
이주호 “모든 초·중등 교육 문제, 교육감 직선제에서 시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원화 한

중앙일보

2023.01.31 18:19
재건축·재개발 조합, 온라인 총회 연다…반려동물 비문 등록 가능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 조합의 온라인 총회 개최가 허용된다. 정부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정비사업 전자총회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박윤규

중앙일보

2022.12.09 15:40